정답 4번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임용령 제20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했다. 이 조문은 시험 뒤인 2024. 12. 10.에 개정되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었고 면직 사유는 제4항으로 옮겨졌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이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