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3번 해설

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3

경찰공무원법과 임용령: 경과, 결격사유, 임용권자, 시보임용
문 23. 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임용령 제3조 제5항은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가 이를 정한다. 일반경과는 기획, 감사, 경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작전, 정보, 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하되,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직시킬 수 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오히려 면직 사유의 첫 번째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이 틀렸다(임용령 제20조 제4항 제1호).

정답 4번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임용령 제20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했다. 이 조문은 시험 뒤인 2024. 12. 10.에 개정되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었고 면직 사유는 제4항으로 옮겨졌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이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