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4번 해설

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문 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구분, 위원 임기, 지구대 설치, 제주 자치경찰
문 24. 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1옳음지구대와 파출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둔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제1항). 승인권자가 경찰청장이라는 말은 옳다.
2옳음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2년에 중임할 수 없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경찰법 제23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사무도 자치경찰사무이다(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 가정폭력의 예방뿐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수사도 자치경찰사무이므로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 틀렸다.
4옳음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이다(제주특별법 제87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사무인데 국가경찰사무라고 한 수연의 말이 틀려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