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5번 해설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 25

경찰통제: 정보공개, 입법통제, 행정부 통제, 경찰감찰규칙
문 25.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옳지 않은 것은 ㉢과 ㉣ 두 개이므로 없음이 아니다.
2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3정답㉠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3조에 부합해 옳다. ㉡은 국회의 입법통제에 사전통제 방식(법률과 예산의 심의 등)과 사후통제 방식(국정감사와 조사, 결산 등)이 모두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은 국정조사와 감사권이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 수단이므로 행정부에 의한 통제유형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은 경찰감찰규칙 제30조 제1항이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감찰관이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다.
4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정답 3번

옳지 않은 것은 ㉢과 ㉣ 두 개이므로 정답은 2개인 3번이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 감찰 규칙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