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6번 해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6

112신고처리법: 신고 접수, 피난명령, 상황실, 기록 보존
문 26.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제7조 제1항). 관할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을 정해 그 구역의 사람에게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8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3옳음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설치하고 운영한다(제6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4옳음112시스템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이고, 단순 민원과 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신고는 1년이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112신고는 사무 구분이나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해야 하는데 관할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