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7번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 경찰착용기록장치
문 2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장비는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이다(제10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착용기록장치는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다(제10조의5 제2항).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있다(제10조의7).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제10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주체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