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8번 해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28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배상기준, 배상심의회, 결정서 송달
문 28.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와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2조 제1항 단서).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고, 근거 법률도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민법이다.
2정답옳음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과 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제3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둔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사건을 심의하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에 둔다(제10조 제1항). 행정안전부라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배상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국가배상법 제14조 제2항). 행정소송법이 아니다.

정답 2번

생명과 신체, 물건 외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는 2번만 제3조 제4항과 같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국가배상법 제2조는 시험 뒤인 2025. 1. 7.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설은 보기 1을 제1항 단서 기준으로 풀었고, 현행 조문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이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
  • 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