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7번 해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 37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신상정보 공개 요건, 결정 고려사항, 심의위원회
문 3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옳은 것은 ㉡ 하나이므로 없음이 아니다.
2정답㉠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제4조 제1항 단서와 달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은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사망한 경우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4조 제2항과 같아 옳다. ㉢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이므로 옳지 않다(제8조 제1항).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제3조와 달리 다른 법률에 따른다고 하여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1개이다.
3옳은 것은 1개뿐이므로 2개가 아니다.
4옳은 것은 1개뿐이므로 3개가 아니다.

정답 2번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1개인 2번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8조 제1항은 시험 뒤인 2026. 9. 29.에 개정되어 심의위원회를 두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었다. 시험 당시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이 아닌 점은 같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