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기출 해설

2025. 03. 15 시행, 1차, 20문항

문 1

헌법: 헌법의 개정과 역대 헌법의 내용
문 1.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제헌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고만 정하여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두지 않았다.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처음 20세로 적은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 제25조다.
2옳지 않음지방자치를 처음 규정한 것은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이 아니라 1948년 제헌헌법이다.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독립한 장으로 두고 있었다.
3정답옳음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새로 규정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110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장의 직선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시, 읍, 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헌법에 규정한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 제97조 제2항이다.

정답 3번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1948. 7. 17. 헌법 제1호) 제25조
  • 대한민국헌법(1960. 6. 15. 헌법 제4호) 제25조, 제75조의2, 제97조
  • 대한민국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 제110조

문 2

헌법: 정당제도와 정치자금
문 2.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적이고 정치적인 결사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정당이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정당법 제22조 제2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정한다.
3정답옳음정치자금법 제3조 제6호는 보조금을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보조금의 정의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6호의 문언과 같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정당법 제22조
  • 정치자금법 제3조
  •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마1168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결정

문 3

헌법: 법치국가원리(신뢰보호원칙과 법률유보)
문 3.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조세 법규와 제도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구법질서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의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조항이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를 바꾸지 않고 납부통지 방법만 바꾸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입법자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할 사항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법리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주택 임대차 정책에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구법상 기대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없더라도,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된다고 한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임대차 정책에 형성의 자유가 넓어도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여전히 문제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343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등 결정

문 4

헌법: 국제법존중주의
문 4에 딸린 지문문 4. 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국제법존중주의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이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 법적 구속력이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국제연합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더라도 이를 위헌심사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1번

국제기구의 권고나 견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존중의 대상일 뿐이므로, 권고만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1헌마30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바381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결정

문 5

헌법: 자기책임의 원리와 양벌규정
문 5.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 책임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만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구 도로법의 개인 대상 양벌규정이 그 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의 법인 양벌규정이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운전전문학원 수료생의 교통사고를 학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자동적으로 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이 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법인이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라고 보아, 구 외국환거래법의 대표자 관련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법인 대표자의 범죄에 대한 양벌규정은 법인 자신의 책임이므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아, 반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3헌가10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가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117 등 결정

문 6

헌법: 평등원칙
문 6에 딸린 지문문 6.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부칙조항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경과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개정법 시행 전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재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고, 형 확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종전 법으로 집행하도록 한 부칙 제2조에 대하여, 판결 미확정자와의 차별이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한 자를 처벌하는 공유재산법 제99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므로 소유자 개인의 이익에 그치는 사유재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다.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50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84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3헌바73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등 결정

문 7

헌법: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문 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1개가 맞다. 옳은 것은 ㉠ 하나뿐이다. ㉠은 헌법재판소가 자산유동화법 제40조 제2호의 여유자금 투자 처벌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옳다. ㉡은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고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은 집시법 제14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정해질 소음기준을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과 달라 옳지 않다. ㉣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과 달라 옳지 않다.
22개가 아니다. 옳은 것은 ㉠ 하나뿐이다. ㉡은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 비례원칙 위반이고, ㉢과 ㉣은 판례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33개가 아니다. ㉡㉢㉣은 모두 명확성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진술인데, 판례는 ㉡㉢㉣ 모두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44개가 아니다. ㉠만 옳고 나머지 세 진술은 판례와 달리 명확성원칙 위배를 인정하는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정답 1번

㉠만 옳고 ㉡㉢㉣은 판례가 명확성원칙 위배를 부정하므로 1개이고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시험 뒤 2026. 4. 22.에 개정되었으나(2024. 6. 27.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의 명확성 판단과는 관계가 없어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586 결정

문 8

헌법: 영장주의
문 8.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허가 조항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6조 후문에 예외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장소에 혐의 입증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행정조사이고 그 성질상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하며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6조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6헌바381 결정

문 9

헌법: 거주이전의 자유
문 9에 딸린 지문문 9.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선거일 현재 90일 이상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 요건으로 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 조항에 대해, 학부모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고, 설혹 다소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자유뿐 아니라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고 판시하였다.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2번

거주지 기준 중고등학교 입학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맞는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1헌마204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결정

문 10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것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이고,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공적 영역 활동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적 해명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할 뿐 사생활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주를 벗어나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못하게 해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대외적 해명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범주를 벗어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문 11

헌법: 통신의 비밀과 자유
문 11에 딸린 지문문 11.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1개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과 ㉤ 두 개다. ㉠㉢㉣은 옳고, ㉡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통신의 자유 제한으로 본 점이 틀렸으며, ㉤은 아청법 제17조 제1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반대여서 틀렸다.
2정답2개가 맞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SNI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므로 옳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의 상대방에 대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을 금지하는 것일 뿐 국가가 통신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타인의 통신용 제공을 금지할 뿐 이용자의 의사소통이나 그 비밀,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워 옳다. ㉣ 패킷감청은 개인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옳다. ㉤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이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33개가 아니다. ㉠㉢㉣은 판례와 일치하는 옳은 진술이다.
44개가 아니다. ㉠과 ㉣은 판례에 맞는 옳은 진술이다.

정답 2번

㉡과 ㉤만 판례와 맞지 않아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8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15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마1543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결정

문 12

헌법: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 1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현역 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병역부담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는 이유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의 복무기관과 내용을 정함에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있고, 현 상황에서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대체복무로 인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고 보았다. 수긍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취득 처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이 옳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마1278 결정

문 13

헌법: 집회의 자유와 허가제 금지
문 13.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감염병예방법의 집회제한 조항의 규율 대상이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집회의 내용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인천애뜰 조례 조항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허가제의 핵심 요소인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보기는 허가제 여부만 말하므로 옳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이 공무원의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2번

인천애뜰 조례 조항은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20헌마1025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164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바177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1417 결정

문 14

헌법: 재판청구권
문 14에 딸린 지문문 1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가 재판의 적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사법자원 분배의 입법형성권 범위 안에 있고,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나 회피와 제척제도 같은 다른 절차가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입법형성권을 일탈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검찰 내부의 상급기관에 의한 심사가 법관에 의한 재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찰항고권자를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한정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항고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평등권이고 그것도 침해되지 않는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같은 종류의 중한 형을 선고할 때는 양형이유를 적게 하는 규정도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검찰항고권자 제한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바4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바146 결정
  •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마1040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바6 결정

문 15

헌법: 재산권의 보장
문 15.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골프장 이용이 여전히 사치성 소비의 성격을 지니고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로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이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하리라 기대했더라도 이는 당시 법 제도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게 한 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지급보류의 취소 사유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율이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보기는 재산권 제한 여부만 말하므로 옳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법 제7조가 철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구분소유자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것이어서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집합건물법 제7조의 매도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바34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마139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가19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가23 결정

문 16

헌법: 공무담임권
문 16.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아동과 무관한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에 영구적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결격사유 해소 가능성도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수석교사의 교육연구사 선발 응시를 제한한 공고가 교육공무원법 별표 1에 근거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수석교사가 고유 업무인 연구와 교수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세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응시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아동 성적 학대 형이 확정된 사람의 부사관 임용을 일률 배제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7헌마604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마401 결정

문 17

헌법: 교육을 받을 권리
문 17에 딸린 지문문 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 해외근무자의 배우자 체류 등을 정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매년 수립, 공표되고 예고된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입시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전형방법을 반드시 같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고졸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조항이 영구적 제한이 아니고 퇴학 후 6월이 지나면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충동적 자진퇴학을 막고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는 공익이 크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학교교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적기에 적절한 학교교지를 확보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해외근무자 배우자 체류 요건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9헌마212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1헌마929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마1512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444 결정

문 18

헌법: 근로의 권리
문 18.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특례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더라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열악한 근로환경의 사업장을 이탈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함으로써 사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도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문제 되는 것은 직장 선택의 자유다. 제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고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부당해고제한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제한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마629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5헌바334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문 19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이 사회, 문화, 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재요양 당시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최저임금액 수준으로라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진폐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의 생계유지와 학업 자금을 대출로 지원하는 조항이, 기금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쓰기 위한 것이고 적기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기 앞부분의 유자녀가 상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표현은 침해를 인정한 재판관 4인 반대의견의 문장이지만, 보기의 결론인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법정의견과 같으므로 결론을 기준으로 적절한 설명으로 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상 병가와 질병휴직 기간의 봉급 지급, 장해급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이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같은 기능을 하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아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재요양 휴업급여 산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바31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마473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587 결정

문 20

헌법: 환경권
문 20에 딸린 지문문 20.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LPG 연료 사용 자동차와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한 시행규칙 조항이 그 범위를 정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인 환경에 생활환경이 포함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토양과 화학물질을 생활환경에 넣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토양에서 유해중금속 등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동물보호법, 장사법,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이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과 오염원 배출 규제를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구 동물보호법이 장사법 제17조 외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 위임에 따라 2030년 감축목표 비율을 40퍼센트로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하였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같은 결정은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하였다. 보기 4는 시행령 조항만 다룬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5조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7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7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7헌마12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