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1948. 7. 17. 헌법 제1호) 제25조
- 대한민국헌법(1960. 6. 15. 헌법 제4호) 제25조, 제75조의2, 제97조
- 대한민국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 제110조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보조금의 정의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6호의 문언과 같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임대차 정책에 형성의 자유가 넓어도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여전히 문제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국제기구의 권고나 견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존중의 대상일 뿐이므로, 권고만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1번이 적절하다.
법인 대표자의 범죄에 대한 양벌규정은 법인 자신의 책임이므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아, 반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3번이 적절하다.
㉠만 옳고 ㉡㉢㉣은 판례가 명확성원칙 위배를 부정하므로 1개이고 1번이 정답이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시험 뒤 2026. 4. 22.에 개정되었으나(2024. 6. 27.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의 명확성 판단과는 관계가 없어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거주지 기준 중고등학교 입학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맞는 2번이 적절하다.
대외적 해명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범주를 벗어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과 ㉤만 판례와 맞지 않아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인천애뜰 조례 조항은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2번이 적절하다.
검찰항고권자 제한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7조의 매도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아동 성적 학대 형이 확정된 사람의 부사관 임용을 일률 배제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해외근무자 배우자 체류 요건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제한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재요양 휴업급여 산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같은 결정은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하였다. 보기 4는 시행령 조항만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