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특례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더라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열악한 근로환경의 사업장을 이탈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함으로써 사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도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문제 되는 것은 직장 선택의 자유다. 제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고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부당해고제한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