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9번 해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9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이 사회, 문화, 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재요양 당시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최저임금액 수준으로라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진폐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의 생계유지와 학업 자금을 대출로 지원하는 조항이, 기금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쓰기 위한 것이고 적기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기 앞부분의 유자녀가 상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표현은 침해를 인정한 재판관 4인 반대의견의 문장이지만, 보기의 결론인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법정의견과 같으므로 결론을 기준으로 적절한 설명으로 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상 병가와 질병휴직 기간의 봉급 지급, 장해급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이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같은 기능을 하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아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재요양 휴업급여 산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바31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마473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58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