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같은 결정은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하였다. 보기 4는 시행령 조항만 다룬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5조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7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7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7헌마1281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