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20번 해설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20

헌법: 환경권
문 20에 딸린 지문문 20.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LPG 연료 사용 자동차와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한 시행규칙 조항이 그 범위를 정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인 환경에 생활환경이 포함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토양과 화학물질을 생활환경에 넣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토양에서 유해중금속 등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동물보호법, 장사법,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이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과 오염원 배출 규제를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구 동물보호법이 장사법 제17조 외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 위임에 따라 2030년 감축목표 비율을 40퍼센트로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하였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같은 결정은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하였다. 보기 4는 시행령 조항만 다룬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5조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7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7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7헌마12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