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 해외근무자의 배우자 체류 등을 정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매년 수립, 공표되고 예고된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입시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전형방법을 반드시 같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고졸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조항이 영구적 제한이 아니고 퇴학 후 6월이 지나면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충동적 자진퇴학을 막고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는 공익이 크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학교교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적기에 적절한 학교교지를 확보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