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아동과 무관한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에 영구적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결격사유 해소 가능성도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수석교사의 교육연구사 선발 응시를 제한한 공고가 교육공무원법 별표 1에 근거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수석교사가 고유 업무인 연구와 교수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세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응시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