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5번 해설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5

헌법: 재산권의 보장
문 15.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골프장 이용이 여전히 사치성 소비의 성격을 지니고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로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이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하리라 기대했더라도 이는 당시 법 제도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게 한 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지급보류의 취소 사유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율이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보기는 재산권 제한 여부만 말하므로 옳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법 제7조가 철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구분소유자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것이어서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집합건물법 제7조의 매도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바34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마139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가19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가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