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4번 해설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4

헌법: 재판청구권
문 14에 딸린 지문문 1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가 재판의 적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사법자원 분배의 입법형성권 범위 안에 있고,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나 회피와 제척제도 같은 다른 절차가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입법형성권을 일탈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검찰 내부의 상급기관에 의한 심사가 법관에 의한 재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찰항고권자를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한정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항고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평등권이고 그것도 침해되지 않는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같은 종류의 중한 형을 선고할 때는 양형이유를 적게 하는 규정도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검찰항고권자 제한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바4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바146 결정
  •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마1040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바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