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3번 해설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3

헌법: 집회의 자유와 허가제 금지
문 13.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감염병예방법의 집회제한 조항의 규율 대상이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집회의 내용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인천애뜰 조례 조항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허가제의 핵심 요소인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보기는 허가제 여부만 말하므로 옳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이 공무원의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2번

인천애뜰 조례 조항은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20헌마1025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164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바177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14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