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마1278 결정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