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2번 해설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2

헌법: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 1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현역 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병역부담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는 이유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의 복무기관과 내용을 정함에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있고, 현 상황에서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대체복무로 인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고 보았다. 수긍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취득 처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이 옳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마12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