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1번 해설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1

헌법: 통신의 비밀과 자유
문 11에 딸린 지문문 11.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1개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과 ㉤ 두 개다. ㉠㉢㉣은 옳고, ㉡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통신의 자유 제한으로 본 점이 틀렸으며, ㉤은 아청법 제17조 제1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반대여서 틀렸다.
2정답2개가 맞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SNI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므로 옳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의 상대방에 대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을 금지하는 것일 뿐 국가가 통신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타인의 통신용 제공을 금지할 뿐 이용자의 의사소통이나 그 비밀,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워 옳다. ㉣ 패킷감청은 개인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옳다. ㉤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이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33개가 아니다. ㉠㉢㉣은 판례와 일치하는 옳은 진술이다.
44개가 아니다. ㉠과 ㉣은 판례에 맞는 옳은 진술이다.

정답 2번

㉡과 ㉤만 판례와 맞지 않아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8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15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마1543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