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과 ㉤만 판례와 맞지 않아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8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15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마1543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결정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