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0번 해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0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것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이고,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공적 영역 활동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적 해명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할 뿐 사생활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주를 벗어나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못하게 해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대외적 해명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범주를 벗어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