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9번 해설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9

헌법: 거주이전의 자유
문 9에 딸린 지문문 9.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선거일 현재 90일 이상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 요건으로 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 조항에 대해, 학부모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고, 설혹 다소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자유뿐 아니라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고 판시하였다.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2번

거주지 기준 중고등학교 입학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맞는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1헌마204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