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6조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6헌바381 결정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