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8번 해설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8

헌법: 영장주의
문 8.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허가 조항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6조 후문에 예외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장소에 혐의 입증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행정조사이고 그 성질상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하며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6조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6헌바3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