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7번 해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7

헌법: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문 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1개가 맞다. 옳은 것은 ㉠ 하나뿐이다. ㉠은 헌법재판소가 자산유동화법 제40조 제2호의 여유자금 투자 처벌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옳다. ㉡은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고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은 집시법 제14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정해질 소음기준을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과 달라 옳지 않다. ㉣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과 달라 옳지 않다.
22개가 아니다. 옳은 것은 ㉠ 하나뿐이다. ㉡은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 비례원칙 위반이고, ㉢과 ㉣은 판례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33개가 아니다. ㉡㉢㉣은 모두 명확성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진술인데, 판례는 ㉡㉢㉣ 모두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44개가 아니다. ㉠만 옳고 나머지 세 진술은 판례와 달리 명확성원칙 위배를 인정하는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정답 1번

㉠만 옳고 ㉡㉢㉣은 판례가 명확성원칙 위배를 부정하므로 1개이고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시험 뒤 2026. 4. 22.에 개정되었으나(2024. 6. 27.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의 명확성 판단과는 관계가 없어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5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