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만 옳고 ㉡㉢㉣은 판례가 명확성원칙 위배를 부정하므로 1개이고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시험 뒤 2026. 4. 22.에 개정되었으나(2024. 6. 27.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의 명확성 판단과는 관계가 없어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586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