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부칙조항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경과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개정법 시행 전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재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고, 형 확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종전 법으로 집행하도록 한 부칙 제2조에 대하여, 판결 미확정자와의 차별이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한 자를 처벌하는 공유재산법 제99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므로 소유자 개인의 이익에 그치는 사유재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다.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