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5번 해설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5

헌법: 자기책임의 원리와 양벌규정
문 5.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 책임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만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구 도로법의 개인 대상 양벌규정이 그 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의 법인 양벌규정이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운전전문학원 수료생의 교통사고를 학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자동적으로 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이 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법인이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라고 보아, 구 외국환거래법의 대표자 관련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법인 대표자의 범죄에 대한 양벌규정은 법인 자신의 책임이므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아, 반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3헌가10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가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117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