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법인 대표자의 범죄에 대한 양벌규정은 법인 자신의 책임이므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아, 반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3헌가10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가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117 등 결정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