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제기구의 권고나 견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존중의 대상일 뿐이므로, 권고만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1헌마30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바381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