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4번 해설

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4

헌법: 국제법존중주의
문 4에 딸린 지문문 4. 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국제법존중주의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이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 법적 구속력이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국제연합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더라도 이를 위헌심사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1번

국제기구의 권고나 견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존중의 대상일 뿐이므로, 권고만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1헌마30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바381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