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3번 해설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3

헌법: 법치국가원리(신뢰보호원칙과 법률유보)
문 3.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조세 법규와 제도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구법질서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의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조항이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를 바꾸지 않고 납부통지 방법만 바꾸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입법자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할 사항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법리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주택 임대차 정책에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구법상 기대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없더라도,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된다고 한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임대차 정책에 형성의 자유가 넓어도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여전히 문제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343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