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임대차 정책에 형성의 자유가 넓어도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여전히 문제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343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등 결정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