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2번 해설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2

헌법: 정당제도와 정치자금
문 2.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적이고 정치적인 결사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정당이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정당법 제22조 제2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정한다.
3정답옳음정치자금법 제3조 제6호는 보조금을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보조금의 정의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6호의 문언과 같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정당법 제22조
  • 정치자금법 제3조
  •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마1168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