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번 해설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1

헌법: 헌법의 개정과 역대 헌법의 내용
문 1.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제헌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고만 정하여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두지 않았다.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처음 20세로 적은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 제25조다.
2옳지 않음지방자치를 처음 규정한 것은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이 아니라 1948년 제헌헌법이다.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독립한 장으로 두고 있었다.
3정답옳음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새로 규정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110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장의 직선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시, 읍, 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헌법에 규정한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 제97조 제2항이다.

정답 3번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1948. 7. 17. 헌법 제1호) 제25조
  • 대한민국헌법(1960. 6. 15. 헌법 제4호) 제25조, 제75조의2, 제97조
  • 대한민국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