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기출 해설

2023. 08. 19 시행, 2차, 20문항

문 1

헌법: 정당제도
문 1.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명칭이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이므로, 정당설립의 자유에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지구당을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이 아니라 정부로 정한다. 법원이 제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정당법 제22조 제2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2조 제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해산 제소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정부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정당법 제22조
  • 정당법 제42조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62 결정

문 2

헌법: 국적과 국적이탈의 자유
문 2.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은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국적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배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 조항은 2017. 12. 19. 개정(2018. 12. 20. 시행)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바뀌었고, 보기는 개정 전 조항을 다룬다.

정답 4번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적법 제3조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제11조의2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462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결정

문 3

헌법: 헌법의 개정과 역대 헌법의 내용
문 3.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1952년 제1차 개정헌법(발췌개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국회에 대하여 일반 국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 개별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에게 정당의 추천을 요구하고, 당적 이탈이나 변경, 소속 정당의 해산 때 자격이 상실되되 합당이나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진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거하게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96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 대상 조약을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정하였다. 보기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을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으로, 우호통상항해조약을 통상조약으로 바꾸어 적어 당시 헌법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정답 4번

1980년 헌법 제96조 제1항의 조약 열거(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조약)가 보기와 달라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1952. 7. 7. 헌법 제2호) 제70조
  • 대한민국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 제36조, 제38조
  •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 제39조, 제40조
  •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 제96조

문 4

헌법: 법치주의(법률유보, 의회유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
문 4에 딸린 지문문 4.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 ㉢, ㉣의 3개이므로 1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은 것은 ㉡, ㉢, ㉣의 3개이므로 2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은 틀리고 ㉡, ㉢, ㉣은 옳으므로 옳은 것은 3개다.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의회유보원칙을 설명한 옳은 진술이다. ㉢: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야만 위헌이 된다는 옳은 진술이다.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제한된다는 옳은 진술이다.
4옳은 것은 3개이므로 4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이 틀린 진술이다.

정답 3번

㉠만 틀리고 나머지 셋이 옳아 옳은 것은 3개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문 5

헌법: 기본권의 주체
문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 인격체이며 그 인격권이 헌법 제10조로 보호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신체의 자유 등 성질상 인간의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9헌바543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결정

문 6

헌법: 기본권의 경합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금지
문 6에 딸린 지문문 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하나의 규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동시에 제약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경합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가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무담임권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공무담임권과 더 밀접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 결정은 같은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을 합헌으로 본 2005. 6. 30. 2004헌바33 결정을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용어에 약간의 불명확성이 있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사적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 기획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하다고 보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문 7

헌법: 기본권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문 7. 기본권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비상입법조치라는 속성상 다소간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헌법이 그 발동요건과 내용, 한계를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과잉금지원칙의 틀 안에서 심사된다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해석하는 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수용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이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위헌의견 재판관 6인이 공통으로 든 이유는 명확성원칙 위배이고, 과잉금지원칙 위배까지 든 것은 그중 재판관 3인이다.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이 결정과 같으므로 옳은 설명으로 본다.

정답 1번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53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대한민국헌법 제76조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

문 8

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책임원리
문 8.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합헌).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자기책임원리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처벌 조항은 합헌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7헌마592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바46 결정

문 9

헌법: 평등권과 평등원칙
문 9에 딸린 지문문 9.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퇴직공제금 지급에서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법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만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국군포로에게만 인정한 조항이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교통비,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하게 한 조항들이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정치자금법 제6조는 시험 뒤 2024. 2. 20.에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지정권자가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바47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바39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535 결정

문 10

헌법: 직업의 자유
문 10.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처분하고 연장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게 한 의료법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938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9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가15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마279 결정

문 11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과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후보자 등록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공직자의 개인적 사생활도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마402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마385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결정

문 12

헌법: 학문과 예술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문 12에 딸린 지문문 12.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도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 조항이 극장운영자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필요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대학 정화구역 부분은 위헌, 초중고교 정화구역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재판관 4인은 그 기준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도,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되어 경미한 사항도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관 2인은 헌법이 정하지 않은 위임 형식이라는 이유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의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바10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2조

문 13

헌법: 재산권
문 13.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가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별도의 정책 목적도 수행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2번

환경개선부담금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만 결정과 맞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바82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바440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결정

문 14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 1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까지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수준이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는지를 특정 법률의 급여만이 아니라 각종 급여나 부담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가 형집행법에 따라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어 중복 보장을 피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입법은 재량의 범위 안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바244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마617 결정

문 15

헌법: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가 국가에도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합헌).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로 달성되고, 전자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후자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내용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학교급식 경비를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한 조항은 합헌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40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635 결정

문 16

헌법: 근로3권
문 16.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이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정책결정과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므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66 결정에서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이 이렇게 보았고, 일부위헌의견 재판관 5인도 단체행동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 방위산업체의 전력, 용수, 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단체교섭이 아니라 쟁의행위로 정한다.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단체교섭이 아니라 쟁의행위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2헌바66 결정

문 17

헌법: 재판청구권(제27조)
문 17.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3항이 형사피고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다. X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예외를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로 정한다. 보기는 비상계엄을 계엄으로 넓혀 적고 조문에 없는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더했다. X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보기는 상당한 이유를 정당한 이유로, 공개재판을 공정한 재판으로 바꾸었다. X이다.

  • ㉣.

    옳음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한다. O이다.

1㉠(O) ㉡(O) ㉢(O) ㉣(X)㉠, ㉡, ㉢은 모두 X이고 ㉣은 O인데 반대로 표시했다.
2㉠(X) ㉡(O) ㉢(X) ㉣(O)㉡은 비상계엄만 예외이고 긴급명령은 포함되지 않아 X인데 O로 표시했다.
3㉠(O) ㉡(X) ㉢(O) ㉣(O)㉠은 공개재판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므로 X이고, ㉢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공개재판이므로 X인데 둘 다 O로 표시했다.
4㉠(X) ㉡(X) ㉢(X) ㉣(O)정답㉠, ㉡, ㉢은 X, ㉣은 O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정답 4번

㉣만 O이고 나머지는 X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문 18

헌법: 국가배상청구권
문 18에 딸린 지문문 18.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와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제17조의2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정하고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입법형성권을 벗어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 손해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 국가배상법 제7조
  •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9헌가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바55 결정

문 19

헌법: 형사보상청구권
문 19.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보상결정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구금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 달리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청구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9 결정

문 20

헌법: 혼인과 가족생활
문 2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았고,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조항이 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법률상의 권리이고 침해가 아니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로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상의 급여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6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