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해산 제소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정부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정당법 제22조
- 정당법 제42조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62 결정
해산 제소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정부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1980년 헌법 제96조 제1항의 조약 열거(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조약)가 보기와 달라 4번이 옳지 않다.
㉠만 틀리고 나머지 셋이 옳아 옳은 것은 3개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하다고 보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처벌 조항은 합헌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시험 뒤 2024. 2. 20.에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지정권자가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공직자의 개인적 사생활도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의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환경개선부담금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만 결정과 맞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입법은 재량의 범위 안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학교급식 경비를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한 조항은 합헌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단체교섭이 아니라 쟁의행위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3항이 형사피고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다. X이다.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예외를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로 정한다. 보기는 비상계엄을 계엄으로 넓혀 적고 조문에 없는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더했다. X이다.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보기는 상당한 이유를 정당한 이유로, 공개재판을 공정한 재판으로 바꾸었다. X이다.
옳음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한다. O이다.
㉣만 O이고 나머지는 X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 손해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청구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