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은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국적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배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 조항은 2017. 12. 19. 개정(2018. 12. 20. 시행)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바뀌었고, 보기는 개정 전 조항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