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3번 해설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

헌법: 헌법의 개정과 역대 헌법의 내용
문 3.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1952년 제1차 개정헌법(발췌개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국회에 대하여 일반 국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 개별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에게 정당의 추천을 요구하고, 당적 이탈이나 변경, 소속 정당의 해산 때 자격이 상실되되 합당이나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진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거하게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96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 대상 조약을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정하였다. 보기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을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으로, 우호통상항해조약을 통상조약으로 바꾸어 적어 당시 헌법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정답 4번

1980년 헌법 제96조 제1항의 조약 열거(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조약)가 보기와 달라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1952. 7. 7. 헌법 제2호) 제70조
  • 대한민국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 제36조, 제38조
  •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 제39조, 제40조
  •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