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4번 해설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

헌법: 법치주의(법률유보, 의회유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
문 4에 딸린 지문문 4.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 ㉢, ㉣의 3개이므로 1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은 것은 ㉡, ㉢, ㉣의 3개이므로 2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은 틀리고 ㉡, ㉢, ㉣은 옳으므로 옳은 것은 3개다.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의회유보원칙을 설명한 옳은 진술이다. ㉢: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야만 위헌이 된다는 옳은 진술이다.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제한된다는 옳은 진술이다.
4옳은 것은 3개이므로 4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이 틀린 진술이다.

정답 3번

㉠만 틀리고 나머지 셋이 옳아 옳은 것은 3개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