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5번 해설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헌법: 기본권의 주체
문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 인격체이며 그 인격권이 헌법 제10조로 보호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신체의 자유 등 성질상 인간의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9헌바543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