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6번 해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헌법: 기본권의 경합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금지
문 6에 딸린 지문문 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하나의 규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동시에 제약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경합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가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무담임권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공무담임권과 더 밀접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 결정은 같은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을 합헌으로 본 2005. 6. 30. 2004헌바33 결정을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용어에 약간의 불명확성이 있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사적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 기획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하다고 보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