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7번 해설

기본권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헌법: 기본권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문 7. 기본권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비상입법조치라는 속성상 다소간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헌법이 그 발동요건과 내용, 한계를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과잉금지원칙의 틀 안에서 심사된다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해석하는 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수용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이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위헌의견 재판관 6인이 공통으로 든 이유는 명확성원칙 위배이고, 과잉금지원칙 위배까지 든 것은 그중 재판관 3인이다.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이 결정과 같으므로 옳은 설명으로 본다.

정답 1번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53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대한민국헌법 제76조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