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책임원리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합헌).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2옳음헌법재판소는 자기책임원리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3옳음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4옳음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1번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처벌 조항은 합헌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근거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28 결정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7헌마592 결정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바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