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9번 해설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9

헌법: 평등권과 평등원칙
문 9에 딸린 지문문 9.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퇴직공제금 지급에서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법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만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국군포로에게만 인정한 조항이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교통비,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하게 한 조항들이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정치자금법 제6조는 시험 뒤 2024. 2. 20.에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지정권자가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바47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바39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5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