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정치자금법 제6조는 시험 뒤 2024. 2. 20.에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지정권자가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바47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바39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535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