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0번 해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헌법: 직업의 자유
문 10.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처분하고 연장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게 한 의료법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938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9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가15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마2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