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직자의 개인적 사생활도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마402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마385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