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1번 해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과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후보자 등록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공직자의 개인적 사생활도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마402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마385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