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2번 해설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문 12

헌법: 학문과 예술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문 12에 딸린 지문문 12.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도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 조항이 극장운영자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필요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대학 정화구역 부분은 위헌, 초중고교 정화구역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재판관 4인은 그 기준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도,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되어 경미한 사항도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관 2인은 헌법이 정하지 않은 위임 형식이라는 이유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의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바10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