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3번 해설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헌법: 재산권
문 13.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가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별도의 정책 목적도 수행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2번

환경개선부담금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만 결정과 맞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바82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바440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