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까지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수준이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는지를 특정 법률의 급여만이 아니라 각종 급여나 부담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가 형집행법에 따라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어 중복 보장을 피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