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5번 해설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헌법: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가 국가에도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합헌).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로 달성되고, 전자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후자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내용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학교급식 경비를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한 조항은 합헌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40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6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