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6번 해설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헌법: 근로3권
문 16.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이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정책결정과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므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66 결정에서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이 이렇게 보았고, 일부위헌의견 재판관 5인도 단체행동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 방위산업체의 전력, 용수, 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단체교섭이 아니라 쟁의행위로 정한다.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단체교섭이 아니라 쟁의행위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2헌바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