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7번 해설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문 17

헌법: 재판청구권(제27조)
문 17.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3항이 형사피고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다. X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예외를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로 정한다. 보기는 비상계엄을 계엄으로 넓혀 적고 조문에 없는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더했다. X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보기는 상당한 이유를 정당한 이유로, 공개재판을 공정한 재판으로 바꾸었다. X이다.

  • ㉣.

    옳음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한다. O이다.

1㉠(O) ㉡(O) ㉢(O) ㉣(X)㉠, ㉡, ㉢은 모두 X이고 ㉣은 O인데 반대로 표시했다.
2㉠(X) ㉡(O) ㉢(X) ㉣(O)㉡은 비상계엄만 예외이고 긴급명령은 포함되지 않아 X인데 O로 표시했다.
3㉠(O) ㉡(X) ㉢(O) ㉣(O)㉠은 공개재판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므로 X이고, ㉢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공개재판이므로 X인데 둘 다 O로 표시했다.
4㉠(X) ㉡(X) ㉢(X) ㉣(O)정답㉠, ㉡, ㉢은 X, ㉣은 O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정답 4번

㉣만 O이고 나머지는 X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