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3항이 형사피고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다. X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예외를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로 정한다. 보기는 비상계엄을 계엄으로 넓혀 적고 조문에 없는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더했다. X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보기는 상당한 이유를 정당한 이유로, 공개재판을 공정한 재판으로 바꾸었다. X이다.
- ㉣.
옳음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한다. O이다.
정답 4번
㉣만 O이고 나머지는 X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