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8번 해설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헌법: 국가배상청구권
문 18에 딸린 지문문 18.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와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제17조의2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정하고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입법형성권을 벗어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 손해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 국가배상법 제7조
  •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9헌가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바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