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9번 해설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헌법: 형사보상청구권
문 19.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보상결정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구금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 달리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청구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