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20번 해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헌법: 혼인과 가족생활
문 2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았고,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조항이 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법률상의 권리이고 침해가 아니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로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상의 급여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6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