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번 해설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헌법: 정당제도
문 1.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명칭이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이므로, 정당설립의 자유에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지구당을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이 아니라 정부로 정한다. 법원이 제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정당법 제22조 제2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2조 제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해산 제소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정부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정당법 제22조
  • 정당법 제42조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