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기출 해설

2022. 03. 26 시행, 1차, 20문항

문 1

헌법: 헌법개정절차와 헌법의 개정
문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하고,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각 개별규정에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형식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1972년의 제7차 개헌(유신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60일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60일은 국회가 공고된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기간이다(제130조 제1항). 또 제3항은 개정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도록 하므로 이 점도 틀렸다.

정답 4번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고, 확정된 개정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 제124조 제2항

문 2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해산
문 2.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현행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정하여 이 용어를 직접 명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가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보기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로 적었으므로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의 원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정당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에는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4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 결정

문 3

헌법: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
문 3.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어도 개정 민법 시행일 후에 실종이 선고되면 상속에 관하여 개정 민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 조항이,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남녀 공평 상속이라는 공익이 크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공소시효제도가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으면 소급입법의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뜻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고,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 신뢰보호원칙이다. 보기는 둘을 서로 바꾸어 신뢰보호원칙을 객관적 요소로, 법적 안정성을 개인의 주관적 기대로 적었으므로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정답 3번

법적 안정성이 객관적 요소이고 그 주관적 측면이 신뢰보호원칙인데, 3번은 둘을 뒤바꾸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203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바457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106 등 결정

문 4

헌법: 선거권과 선거제도
문 4.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하면서,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2015년에 이렇게 고쳤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없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보고 다른 선거권만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비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결정에는 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들도 선거권이 없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67조 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7헌마813 결정

문 5

헌법: 기본권의 주체
문 5.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라는 것이 관련 법령상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 가운데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되지만,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기본권 주체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문 6

헌법: 과잉금지원칙,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문 6에 딸린 지문문 6.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밝힌 내용이고, 이 조항은 결국 위헌으로 결정되어 삭제되었다. 보기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위헌).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는 헌법불합치의견 4인의 판단이고 합헌의견 2인도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다. 헌법불합치의견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단순위헌의견 3인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같이하였다.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한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 등에서 위헌이 된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문 7

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문 7.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부(夫)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재판관 전원 일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신체검사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외부 민사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명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조항은 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마775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마20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가8 결정

문 8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
문 8에 딸린 지문문 8.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의 자유)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하도록 한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가치 있는 행동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도 이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조항이 환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1㉠㉡
2㉠㉢㉣정답
3㉡㉢㉣
4㉠㉡㉢㉣

정답 2번

㉠, ㉢, ㉣은 판례에 부합하고, ㉡은 헌법재판소가 장교의 자진신고 의무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20헌마12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9헌바5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마321 결정

문 9

헌법: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제한
문 9.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재판관 6인의 위헌 의견이 법정의견).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이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보기는 틀렸다(이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이었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2009년 결정에서 종전에 음란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한 판시를 변경하여, 음란표현도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재판관 6인의 위헌 의견).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1번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이 그 자체로 규제될 것이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예상될 때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1번이 가장 적절하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90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등 결정

문 10

헌법: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문 10.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헌법 제12조 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규정이다.
2옳음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규정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보기는 이 두 부분을 뒤섞어, 체포 등에는 법률과 적법절차를 요구하고 심문, 처벌 등은 법률만 요구하는 것으로 적었으므로 틀렸다.
4옳음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규정이다.

정답 3번

제12조 제1항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함께 요구하는 것은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이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은 법률만 요구하는데, 3번은 이를 뒤바꾸었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5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7항

문 11

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문 11에 딸린 지문문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사익 침해가 크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5인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의견이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판례의 결론과 맞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 4인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의견이 다수라도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 관련 등록조항은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정족수에 미달하여 기각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8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785 결정

문 12

헌법: 대학의 자율성
문 12. 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 학생선발과 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와 학사행정 영역에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하지만, 대학의 재정, 시설, 인사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되 대학구성원에게도 일정 정도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대학의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이 연구와 교수를 외부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사, 학사, 시설, 재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교수가 핵심주체이나 연구, 교수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어 학생, 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법의 이사회와 재경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조항이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전원 일치).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대학의 재정, 시설, 인사 영역에서도 대학구성원에게 일정한 참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참여권 인정 여지가 없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

문 13

헌법: 공무원의 보수와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문 1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한 청구인이 하나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부딪치는 기본권 충돌이 아니라, 한 주체의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문제 되는 기본권 경합이다. 충돌이라는 보기는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과 군인을 봉급액 책정에 있어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의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서로 다른 계급체계와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장의 봉급월액이 중사보다 적다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아니라고 하여 기각하였다.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지위에 있지 않아 평등권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각하의견)이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장의 봉급월액을 중사보다 적게 규정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4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결정

문 14

헌법: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문 14에 딸린 지문문 14.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는 통신을 우편물 및 전기통신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가입자 인적사항은 비내용적 정보이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다(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으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집행 단계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규율위반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형집행법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조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뿐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마1209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마549 결정

문 15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
문 1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심사 대상이 된 경우,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이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산재보험법 조항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사실상 완화하는 제도가 있고 산재보험제도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아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전원 일치).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구 기초연금법 조항이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자의 선택으로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398 결정

문 16

헌법: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문 16에 딸린 지문문 16.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전원 일치).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의 노동운동 금지 규정을 준용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재판관 전원 일치).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 조항이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안정이라는 공익이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결정

문 17

헌법: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문 17.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주거지역에서 출근 전과 퇴근 후 등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5조 제2항의 취지가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 구체화하게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어떤 내용이든 법률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과잉입법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45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2항

문 18

헌법: 재판청구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 18.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법 조항이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전원 일치).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며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신고자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57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9헌바551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문 19

헌법: 형사보상청구권
문 19에 딸린 지문문 19.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결정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게 하여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구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보상액 판단의 오류를 시정할 불복 기회를 막아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상급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았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구 형사보상법 제7조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는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이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 취지가 달라,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한 단심재판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4 결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문 20

헌법: 공무담임권
문 20.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이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효과가 현실적, 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 보호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 문제라서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신분이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 따르는 등 그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임용되더라도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사익 침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재판관 전원 일치).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627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5헌마1179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8헌마174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