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고, 확정된 개정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 제124조 제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고, 확정된 개정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정당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에는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법적 안정성이 객관적 요소이고 그 주관적 측면이 신뢰보호원칙인데, 3번은 둘을 뒤바꾸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들도 선거권이 없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 등에서 위헌이 된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한 4번이 옳지 않다.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조항은 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의 자유)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하도록 한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음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가치 있는 행동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도 이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헌법재판소는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조항이 환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 ㉢, ㉣은 판례에 부합하고, ㉡은 헌법재판소가 장교의 자진신고 의무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이 그 자체로 규제될 것이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예상될 때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1번이 가장 적절하다.
제12조 제1항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함께 요구하는 것은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이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은 법률만 요구하는데, 3번은 이를 뒤바꾸었으므로 옳지 않다.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 관련 등록조항은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정족수에 미달하여 기각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대학의 재정, 시설, 인사 영역에서도 대학구성원에게 일정한 참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참여권 인정 여지가 없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조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뿐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신고자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한 단심재판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